與, 민생입법 행보로 연일 한국당 압박…"야당에 정책경쟁 제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열린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같은 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 원내대표, 민생입법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민생입법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경제활력법안과 신기술·신산업지원방안 등 5대 주력 분야를 선정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당이 민생입법을 주도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에 참석해 “우리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올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은 민생입법활동에 주력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추진단에서 주력할 5대 민생입법 분야로 △경제활력법안과 △신기술·신산업지원법안, △자영업·소상공인지원법, △노후수도관·통신관·열수송관 등을 재점검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종합안전대책법안 그리고 △청년지원법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선정된 과제들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민생 입법의 최종적인 승부처로 만들어내겠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민생입법을 위한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5개 분야에서 여야 간 올해 중으로 접근 가능한 법안을 위주로 활동하겠다”며 한국당과의 협조 의지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신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 입법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신용정보법·위치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칭되는 빅데이터 3법을 반드시 올해 중으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생형 지역일자리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산업위기지역지원특별법, 벤처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법 등도 민생입법추진단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추진단에는 단장을 맡은 윤 의원과 한정애·박완주·유동수·송기헌·맹성규·고용진·김병관 의원 등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와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이 합류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