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크 귀순' 때와 비슷한 '역대급 규모' '은폐의혹' 규명은 쉽지 않을듯…'범정부 조사' 필요성도 제기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합동조사단이 각 군 전문가를 포함해 30여 명 규모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작전 업무 수행의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국방부 관계자,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런 규모는 7년 전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 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노크 귀순'은 2012년 당시 북한군 병사 1명이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GP의 창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이틀간 현장조사를 통해 북한 어선의 상태를 살펴보고 동해지역 해상경계를 담당하는 해군 1함대 지휘부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일주일 가량 진행될 이번 합동조사는 주로 군의 해상·해안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경계작전에 실패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허위보고·은폐 의혹'은 경계실패와 함께 이번 사건의 '3대 핵심쟁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군당국 차원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허위보고, 은폐 부분은 해경과 국정원 등의 조사내용을 다종합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방부 차원에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계 실패의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내려면 북한 목선의 항적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이 목선에 설치됐던 위치정보시스템(GPS)은 국정원이 수거해 국과수에 포렌식을 의뢰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당국자는 "GPS를 통해 구체적인 항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북한 어선의 진입루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대 핵심쟁점'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청와대나 국방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사실상 군의 '해상해안 경계실패'로 규정한 채 '허위·은폐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이럴다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