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에도 5t급 어선 NLL 남하 퇴거…해군 초계 전력 바짝 경계 합동조사단, '北어선 경계실패' 사흘째 관련 부대 시스템 등 조사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북쪽 해상에서 북한 어선 수십여 척이 떼를 지어 조업하고 있어 해군과 해경이 이들 어선의 남하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23일 군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동해 NLL 근처 북쪽 해상에는 북한 어선 수십여 척이, 좀 더 북쪽으로는 중국 어선까지 섞여 있는 북한 어선단 수백여척이 오징어 낚기 등 조업을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NLL 근처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언제든지 NLL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오전 9시께도 5t급 북한 어선이 동해 NLL을 넘어 독도 북동방 114㎞ 지점(NLL 이남 51㎞) 해상에서 발견됐다.올해 들어 북한 어선이 동해 NLL을 넘었다가 퇴각된 사례는 현재까지 60여 차례에 이른다.
동해 NLL 쪽으로 북한 어선단이 몰리다 보니 해군과 해경도 경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동해에 투입된 해군 P-3 해상초계기와 초계 함정 등은 경계를 바짝 강화하고 있다.해군 P-3 초계기는 전날 오전 9시께 동해 NLL 이남 51㎞에서 북한 어선을 발견해 해경에 알렸고, 해경은 1513함을 급파해 오전 10시 40분께 현장에서 북한 어선을 확인했다.
해군의 P-3는 1회 출격 시 통상 4∼5시간 공중 초계활동을 펼친다.
해군은 해상초계기로 P-3C 8대와 P-3CK 8대 등 16대를 보유하고 있다.이 중 동해에 투입되어 작전활동 중인 초계기는 한 자릿수에 불가하다.
정기적으로 정비 중이고, 서해와 남해 등에서 작전활동을 하고 있어 동해 투입이 빠듯한 실정이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15일 북한 소형 목선이 군·경 감시망을 뚫고 삼척항으로 진입해 '경계실패' 비판 목소리가 커진 이후 동해 초계 전력 증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과 북한 잠수함 위협 등을 고려해 최소 30여대가량의 해상초계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P-1, P-3C 등 100대 안팎의 해상초계기를 운용 중이다.
한편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실패를 조사하는 합동조사단은 사흘째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당시 경계작전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부대에서 사실관계 규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국방부 관계자,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주 중반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합동조사 활동은 군의 해상·해안 감시체계 및 운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경계작전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지, 허위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집중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조사 활동은 오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