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에도 원가 반영과 이용자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한국전력 이사회가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했다.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가뜩이나 탈(脫)원전 등으로 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추가 손실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이 배임 소송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전 비상임이사들은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적자 보전 방안을 갖고 와야 한다”고 요구했다지만, 한전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데도 한계가 있다. 더구나 정부가 요금 할인으로 선심을 베풀고 나중에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전기요금 가격체계의 왜곡만 더욱 심해질 뿐이다. 한전의 일부 비상임이사 주장대로 “에너지도 소비재이기 때문에 원가 반영과 이용자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 말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다른 방도가 없다.

환경·시민단체들조차 이번 개편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전기요금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정부의 잘못된 선언 때문에 모든 게 꼬이고 있다”는 지적들이 그렇다. 한전 역시 “원가 공개를 불사하겠다”고 나설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한 누진제 논란이 또 불거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면서 전기요금체계가 누더기가 돼 버렸고, 가격 기능도 고장 난 지 오래다.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한 이유다. 방안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용도별 요금제를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 선택형 요금제 확대는 물론이고, 전력 판매시장 자유화 등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즉각 실행에 옮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