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눈에 밟힌다던 文대통령, 김명환 잡아 가뒀다" 청년전태일 등 청년 노동단체 7곳도 "노동탄압 중단"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맞서 다음 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총파업을 포함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 구속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총파업 대회)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음 달 18일 총파업에서는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지침을 확정했다.
또한 총파업에 앞서 오는 26일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 열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노정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 불참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민주노총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53개 정부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이들 기구에 불참할 경우 긴급한 노동 현안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위원장 직무대행인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다"며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투쟁'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만을 문제 삼은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마녀사냥에 굴복했다"고 덧붙였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비롯한 '노동 개악' 정책을 열거하고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했던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성토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까지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었지만, 이제부터 투쟁은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명확히 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영길 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원로들도 참석했다.
단병호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촛불 항쟁을 통해 박근혜 퇴진을 끌어냈고 그 촛불 항쟁의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의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년전태일,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일하는2030 등 청년 노동단체 7곳도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을 장시간 저임금으로 몰아넣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기 위해 싸웠던 김명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대표적인 노동정책 약속을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능을 드러내며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말로만 노동 존중을 외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