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딱 1잔도 'OUT'·0.03％ 엄격해진 음주단속…변화하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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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형사·행정처분 이어 단속 기준도 강화…숙취 운전 'NO'
운동·출근길 카풀 늘고, 아침 대리운전 등장…생활패턴 변한다
이 일로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2. 춘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0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100ｍ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B씨는 추석을 맞아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이웃이 자신의 차를 이동 주차해 줄 것을 부탁받고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의 만취 상태였다.이 일로 형사처분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된 B씨는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의 우려된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다.
＃3. C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이용,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주차만 직접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다.C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단박에 패소 판결을 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경향과 그 결과가 비참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법원의 양형 판단과 행정소송 인용 기준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하고 단호했다.
가뜩이나 오는 25일 0시를 기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사회 전반의 음주 문화나 음주 후 생활패턴 변화가 불가피하다.
'소주 딱 한 잔' 또는 과음 후 이튿날 숙취 운전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달 평균 39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은 현행 단속 기준인 0.05％에는 미치지 않아 훈방 조처되고 있으나, 당장 내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우선 술의 종류를 막론하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숙취 운전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인 남성이 맥주 2천cc를 마셨다면, 몸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는 5시간 22분이 걸린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뒤 출근이나 아침 운동 등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음주 후 다음날 운전대를 잡으려면 적어도 오후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해야 한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개인의 편차에 따라 숙취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 낮아지면서 불필요한 술자리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새벽 운동이나 출근 때 동료끼리 카풀 이용이 늘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한 경우 아침 대리운전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단속 기준이 0.03％ 낮아지면서 이에 불복하는 운전자들의 행정처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은 2016년 33건 2017년 35건, 지난해 5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까지도 21건이나 제기됐다.전대양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화된 단속 기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음주 문화와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시행 초기 불복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겠으나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큰 만큼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운동·출근길 카풀 늘고, 아침 대리운전 등장…생활패턴 변한다
이 일로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2. 춘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0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100ｍ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B씨는 추석을 맞아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이웃이 자신의 차를 이동 주차해 줄 것을 부탁받고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의 만취 상태였다.이 일로 형사처분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된 B씨는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의 우려된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다.
＃3. C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이용,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주차만 직접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다.C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단박에 패소 판결을 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경향과 그 결과가 비참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법원의 양형 판단과 행정소송 인용 기준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하고 단호했다.
가뜩이나 오는 25일 0시를 기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사회 전반의 음주 문화나 음주 후 생활패턴 변화가 불가피하다.
'소주 딱 한 잔' 또는 과음 후 이튿날 숙취 운전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달 평균 39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은 현행 단속 기준인 0.05％에는 미치지 않아 훈방 조처되고 있으나, 당장 내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우선 술의 종류를 막론하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숙취 운전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인 남성이 맥주 2천cc를 마셨다면, 몸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는 5시간 22분이 걸린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뒤 출근이나 아침 운동 등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음주 후 다음날 운전대를 잡으려면 적어도 오후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해야 한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개인의 편차에 따라 숙취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 낮아지면서 불필요한 술자리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새벽 운동이나 출근 때 동료끼리 카풀 이용이 늘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한 경우 아침 대리운전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단속 기준이 0.03％ 낮아지면서 이에 불복하는 운전자들의 행정처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은 2016년 33건 2017년 35건, 지난해 5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까지도 21건이나 제기됐다.전대양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화된 단속 기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음주 문화와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시행 초기 불복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겠으나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큰 만큼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