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 강행…이달 내 추경처리는 사실상 무산

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 강행
與, 동시다발 상임위 개최로 한국당 국회 복귀 압박
3당 원내대표 회동 오후 재시도…막판 담판 가능성은 낮아

국회에서 오늘 추경 시정연설이 강행된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가 문희상 의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24일 본회의를 열고 62일째 잠들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오후까지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목표였던 이달 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삼척 방문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최종 합의 시도마저 무산됐다. 나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오는 오후 3시께 원내대표 회동이 재차 시도될 수 있지만, 막판 담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국 경색은 한층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는 대신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입항 논란, 수돗물 오염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에만 선별적으로 참가하기로 한 한국당을 엄중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이 원하는 것만 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다른 상임위가 중요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 1만4000여 건의 법안은 상관없다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시정연설을 강행하는 동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를 동시 개최해 한국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여당의 추경 시정연설을 강행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은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추경을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듯한 표현을 쓴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 경제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점점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의원이 회의할 때만 날짜로 쳐서 수당을 주고 임금을 주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쟁에 필요한 상임위만 열고 국회의 핵심 의무인 예산안 심의는 거부하겠다는 한국당은 스스로 반쪽짜리 정당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지난 주말까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이 목표로 했던 6월 내 추경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날 추경 시정연설이 강행되더라도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조차 새로 선임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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