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취임 이후 세무조사 운영 방향에 대해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간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해 3천86건의 정기 세무조사와 1천709건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각각 2조3천872억원, 2조1천694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천622건의 정기 세무조사와 2천152건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각각 1천94억원, 1조4천122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4천16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천406억원을 부과했고, 개인이나 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2천570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천996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최근 10년간 고질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1천274건의 세무조사를 해 2조4천439억원을 부과했다.
전년(1천307건, 2조8천91억원 부과)에 비하면 조사건수와 부과액수가 모두 줄었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881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6천859억원을 부과했고,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226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1조3천376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세법 질서 훼손·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서는 67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6천715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