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등 사립대 16곳, 사상 첫 종합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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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까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정원 6000명 이상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차례로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라도 부정 비리가 있으면 엄단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지난달 시행한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세종대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올해 다섯 개 대학, 내년부터는 매년 열 개 사립대를 종합감사할 예정이다.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다음달 초 권고안을 발표하면 국회와 교육계 등의 의견을 수립해 ‘사학 혁신 추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 대학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사학비리 등으로 인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정부가 민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인 만큼 비리 예방이 아니라 꼬투리 잡기식 감사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사립대 비리 엄단"…대학 "길들이기 의도냐"교육부가 2021년까지 학생 수 6000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 중 개교 이래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등 16개교가 해당된다.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도 기존 3곳에서 내년부터 2020년 이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가 본격적인 사학 개혁을 추진하기 전에 ‘사립대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사립대 278개교 중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111개교로 39.9%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 중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16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2021년까지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 순서는 학생 수와 적립금 등 재정 규모, 과거 비리 적발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도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기수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은 “지금까지는 감사 인력이 부족해 종합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인력을 증원해 중대 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3~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종합감사 사립대 자율성 침해”
교육부가 종합감사라는 칼을 빼들자 대학들은 긴장하고 있다. 학교 법인 운영과 대학 입시, 학사, 인사, 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을 파헤치는 종합감사를 벌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대학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종합감사는 그야말로 먼지털기식 감사”라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은 손에 꼽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갑자기 사립대 종합감사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사학 개혁에 나서기 전 사립대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대규모 감사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립학교 재단법인 임원 여건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엄벌하는 ‘사학혁신법’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학 개혁에 힘을 보태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학 개혁을 추진하기 전 대규모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사립대를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비리 대학 감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모든 분야를 터는 식의 종합감사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정부가 2012년 ‘반값등록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도 대학 재정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대규모 감사를 받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