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적극 발굴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주력 "주류 불법 리베이트 근절할 것"…"종부세 환급은 안내서 배포"
정책팀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공평과세 실현 등 국세청 개혁을 이끌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국세청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그는 '국세청 개혁 5대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민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4조4천억원이며, 올 4월까지 걷은 세금은 106조4천억원으로 전년 수준(106조4천억원)이라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수출감소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세입 여건이 녹록지는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튜버와 같이 IT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새로운 경제영역과 글로벌 경제의 심화에 따라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불법문신과 불법 사채, 유흥업소 등 제도권 밖에서 호황을 누리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강조했다.
그는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해 일각에서 반발이 이는 데 대해서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에 형성돼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탈세와 과당경쟁 등을 유발해 주류업계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내보였다.
고시 개정으로 인한 술값 인상 우려에 대해선 "주류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인상될 수 있으나 조기에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다하게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선 이달 말까지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와 모바일을 사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68년생인 김 후보자는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취임 시 최연소 국세청장이 된다.
그는 이를 의식한 듯 조직 융합을 위해 5급 이상 간부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비고시 출신을 적극적으로 요직에 배치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다산 정약용을 꼽았고, 좌우명은 선공후사(先公後私), 솔선수범(率先垂範), 역지사지(易地思之) 등이라고 공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