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대전환 없인 침체 지속…금리인하 늦었다"

역대 한국경제학회장 좌담회

"소주성 폐기…시장 중심 회귀를
금리인하 늦어 '추경 효과' 미진"

“법인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가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다.”(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48대 회장), 구정모 CTBC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47대 회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46대 회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경제학자들이 경제 부진 장기화를 우려하며 시장 중심의 대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에서다. 조장옥 명예교수(46대), 구정모 대만 CTBC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47대),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48대) 등 전직 경제학회장이 참석했다.

올해 2월까지 경제학회장을 지낸 김 교수는 “2011년부터 한국 경제성장률이 2~3%대로 둔화하기 시작해 최근 이런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대 교수를 지낸 구 교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 역량 부족이 경제 부진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고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며 “정부 주도의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최근 정부 정책은 고용과 성장뿐 아니라 주요 목표인 분배까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책을 크게 전환하더라도 내년 후반기나 돼야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 중심, 성장 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면 ‘제조업 르네상스’ 없이도 2030년 1인당 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리인하 시점이 이미 늦었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정책 효과가 미진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의 원인을 생산성 저하가 아니라 경기 순환 과정의 하강 국면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올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