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더 걷은 종부세 개별 통보해 돌려줄 것"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가 초과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주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종부세를 과다 징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본지 5월 31일자 A1, 3면 참조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종부세 환급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겠다”며 “홈택스와 모바일을 사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세청이 과다 징수한 2015년분 종부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상자가 28만 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에게 세금을 더 징수했다는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초과 납부자인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낸 이들에게만 환급해줬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말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보도하자 국세청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2016년분 이후 종부세도 초과 징수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 환급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무서 안가도 종부세 환급"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탈세 논란을 빚고 있는 유명 유튜버(유튜브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지난 4월 일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유튜버, 불법 문신과 불법 사채, 유흥업소 등 제도권 밖에서 호황을 누리는 사업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업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류 도·소매업계 일부에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술값이 인상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술값이 일시적으로는 인상될 수 있으나 조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제품 가격에 포함됐던 불법 비용이 제거되면 왜곡됐던 가격이 정상화돼 오히려 영세 소매업자가 공급받는 가격이 낮아지는 등 최종적으로는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회사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