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정상화 결국 무산 … 한국당 의총 '국회정상회 여야 합의안' 추인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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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자유한국당의 경제토론회 제안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80일간 공전하던 국회에서 여아가 머리를 맞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법안심사 등 밀린 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 합의문에 대한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 결과 다수 강경파 의원들이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은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당의 입장에서는 추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마친 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처음으로 한발짝 물러서 통큰 양보를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해 구성원 모두가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는 만큼 전력을 다해 민생을 보살피고 법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나 원내대표 또한 "오늘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정상화 합의문 추인에는 이르지 못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협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내 의총에서 합의문 추인이 불발되자 "할 만큼 했다. 국민의 여망을 한국당이 외면한 것이다"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