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극적 합의…한국당, 의총서 합의안 추인 불발 국회, 80일만에 본회의 열어 추경 시정연설 청취…한국당 불참 7월 추경 처리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 '빨간불'
80일만에 가까스로 이룬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의 막판 반대로 불발됐다.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 일정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은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6월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합의가 제1야당의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는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시급한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합의 정신에 따른 처리 ▲6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재해 추경 우선 심사 ▲국회의장 주관 경제원탁토론회 개최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아 합의문을 도출했다.
6월 28일 본회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상임위원장 선출, 법안 처리), 7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 질문, 7월 11일 및 17일 본회의(추경 및 법안 등 처리) 등 6월 국회 일정도 조율됐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의 합의안 추인 절차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으나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안 조항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의안이 한국당 의총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등이 본회의장을 찾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본회의가 열린 것은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80일 만이었고, 시정연설은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0일 만에 이뤄졌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토대로 한 6월 국회 일정을 의결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한국당의 합의안 거부를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와 절충, 타협으로 진행돼야 하는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은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할 때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한국당의 작태에 그간 애써 중재를 해왔던 바른미래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한 집안의 소꿉장난도 아니고 나라 전체의 일을 처리하는 국회에서 일정 합의를 해놓고 의총에서 번복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의원직을 총사퇴하라"며 "놀면서 세금이나 축내지 말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모든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진심으로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무효화 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맞섰다.
일단 민주당과 야 3당은 6월 국회 일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가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 상황이 우선 정리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우리 당은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상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의 위원장 몫이 한국당이라는 점에서 7월 내 추경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