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 강경론 노출에 민주당 전략 변경 가능성 패스트트랙 진통 예고…7월 내 추경 처리도 장담 못해 경제토론회 등 '뇌관' 그대로…'정기국회까지 파행' 전망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으나, 합의문이 발표된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한국당의 합의 추인 거부 과정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경제원탁토론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한국당 내 강경 일변도 기류가 노출됨에 따라 여야 협상 전망도 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3당 원내대표들은 추경 심사에 서둘러 착수해 늦어도 7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한국당의 궤도 이탈로 사실상 7월 내 추경 처리조차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불가능 전망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합의문을 공개했다.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지 않나 한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처럼 살아난 국회 정상화의 기운은 금세 꺾이고 말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거센 반박에 직면했고, 합의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오후 5시 40분께 합의 추인 거부라는 예상치 못한 결론이 도출됐다.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을 '합의 처리'하기로 못 박지 못하고,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모호하게 표현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당 선거법 개정안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당 의원 대다수의 강경론은 앞으로 패스트트랙 논의가 극심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어두운 전망을 뒷받침한다.
나 원내대표도 의총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 무효로 하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더구나 애초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오는 30일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두고두고 이어질 전망이다.
◇ 7월 내 추경 처리 불투명…與 대야 협상 기조 변화 주목 추경 심사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당일 예결위 추경 심사를 시작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 같은 일정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
원내대표들이 조율한 '빠듯한' 의사일정에 따르더라도 7월 중하순이 돼서야 추경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그마저 무산돼 최종 통과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으로,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추경 심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경안 표류가 한여름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한국당이 이날 의총을 통해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 방침을 재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 추경 심사는커녕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앞으로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과 재해 추경의 분리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추경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추경을 6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타이밍'을 놓친 추경을 포기하고 합의 우선의 대야 협상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인영·나경원 협상 재개에 시간 걸릴 듯 하루 만에 극적인 합의 성사와 예상치 못한 백지화의 냉·온탕을 오간 3당 교섭단체는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 상당히 긴 냉각기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화가 국민의 뜻"이라고 각각 밝혀 현저한 인식 차를 노출했다.
그동안 진행 중인 협상 상황을 고려해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왔던 이 원내대표는 당분간 강도 높은 공세 발언을 쏟아낼 수 있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신이 서명한 합의문을 없던 일로 한 나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론을 의식,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나름 중재역을 자임해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거대양당'의 소모적 갈등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며 그간의 역할을 포기할 경우 국회 정상화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다.
이밖에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서마저 결정을 유보했던 경제원탁토론회의 형식과 내용 등을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국당이 정부의 '경제 실정' 비판을 위한 경제청문회 등을 거듭 요구한다면 여야 대치 국면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