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방] 사고냈다고 자동차보험에 할증이 붙었는데…대체 무슨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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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이 뭐길래
약관에서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요율',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결정
표준등급 11Z부터 시작, 사고 점수에 따라 숫자 변동
보험회사는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혜택으로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는 직전 가입당시 보험료보다 할증된 금액으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자동차보험의 할인과 할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두가지가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요율'과 '사고건수요율'입니다. 이 두가지를 이해한다면 보험에서 할인과 할증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고건수요율은 통상적으로 건수할증이란 명칭을 사용합니다.
사고점수는 할증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표준등급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개인에게 등급을 부여하는데 사고가 없는 가입자에게는 우량등급을 적용, 반대로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불량등급을 적용하는데, 이 표준등급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해 11Z의 표준등급을 부여받은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무사고로 그 다음해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표준등급은 '12Z → 13Z → 14Z'의 순서로 한등급씩 우량적용됩니다. 무사고의 상태로 계속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나중에는 가장 우량등급인 29P등급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 반대의 경우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의 표준등급에서 사고내용에 따른 '사고점수'만큼 표준등급을 불량할증 적용시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표준등급이 15Z인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내용에 따른 사고점수가 4점이라면 그 다음해에 개인에게 적용되는 표준등급은 11Z로 다시 할증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고점수가 0.5점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그 다음해 갱신시 표준등급은 3년동안 변동없이 현재의 등급이 유지됩니다.
먼저 대인점수는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를 입은 타인의 상해 정도에 따다 부상급수를 산정하는데 이러한 급수에 따라 규정된 사고점수를 대인사고점수라 하며 타인의 상해가 가장 심각한 경우는 4점, 가장 경미한 경우는 1점을 적용합니다.
대물점수+자기차량손해점수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와 내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의 합계 피해액이 보험료의 할증기준으로 정해놓은 금액도 있습니다. 이를 물적할증기준금액이라고 말하며 통상적으로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물적할증기준금액은 보험료 자체의 할증기준이 아니라 사고점수에 따른 표준등급의 할증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사고점수가 0.5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1점으로 규정합니다. 기준금액이 초과된 이후에는 금액을 불문하고 사고점수는 무조건 1점까지만 적용됩니다.즉 사고점수는 사고 1건당 대인점수, 대물점수+자기차량손해 등입니다. 이 3가지 요인의 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가 해당 사고의 사고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