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G20, 8개월동안 20개 무역규제 도입…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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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2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20개의 새 무역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WTO가 내놓은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규제들이 영향을 미치는 무역 규모는 3천359억 달러(388조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WTO는 작년 10월 이전 G20 국가들이 도입한 무역규제로 4천809억 달러(556조6천417억원) 규모의 무역이 영향받은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무역규제들은 수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금융위기 이후 10년동안 우리가 목도했던 이런 규제의 추세는 규모 면에서 지난해 더 커졌다"면서 "불확실성과 투자 감소, 무역성장률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정상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무역규제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WTO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무역규제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G20 국가들은 3천972억 달러(459조7천590억원)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29개 무역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규제 완화 조치 건수가 규제 도입 건수보다 많지만, 월평균으로 봤을 때 2012년 5월 이후 규제 완화 건수는 가장 적었고 규제 시행 건수는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WTO가 내놓은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규제들이 영향을 미치는 무역 규모는 3천359억 달러(388조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WTO는 작년 10월 이전 G20 국가들이 도입한 무역규제로 4천809억 달러(556조6천417억원) 규모의 무역이 영향받은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무역규제들은 수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금융위기 이후 10년동안 우리가 목도했던 이런 규제의 추세는 규모 면에서 지난해 더 커졌다"면서 "불확실성과 투자 감소, 무역성장률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정상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무역규제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WTO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무역규제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G20 국가들은 3천972억 달러(459조7천590억원)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29개 무역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규제 완화 조치 건수가 규제 도입 건수보다 많지만, 월평균으로 봤을 때 2012년 5월 이후 규제 완화 건수는 가장 적었고 규제 시행 건수는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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