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3당과 6월 국회 의사일정 강행…"새 협상 없다" 한국당, 與 추가 양보 요구…외통위 참여·과방위 불참 '선별적 복귀' 일부 상임위 가동에도 추경 심사는 올스톱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를 번복한 후 첫날인 25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현격한 입장차만 노출했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급한 민주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겠다고 별렀다.
이날 가동된 2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선별적으로 참여, '반쪽' 정상화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합의 번복을 '무책임하다'고 질타하고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꾸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 분노로부터 한국당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이라며 "황교안 대표도 '국알못'(국회를 알지 못하는) 대답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황교안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해법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했으나,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다.한국당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상임위 동시다발 개최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한국당의 선별적 상임위 참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며 "추경을 하고 싶은 민주당으로부터 추가 협상을 통해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애초 추인을 전제로 한 합의였던 만큼 한국당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 담보가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 생각"이라며 "협상이 다시 이뤄진다면 이 점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데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김영우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은 선별적 상임위 복귀 방침도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상임위 참여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야 3당은 한국당의 합의 번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에 남았다"며 "정상적인 국회를 바라는 국민 여망이 한순간에 짓밟혔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에 문제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한 달 동안 여야 협상을 중재해온 입장에서 또 다른 중재안이 있을까 회의가 든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 김정화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인가"라며 "자기 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마저 차버린 '자유내맘당'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일하기 싫다면 국회의원직에서 총사퇴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해산하라"며 "본인들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든 말든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흔들림 없이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없어도 국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법안 심의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별적 상임위 복귀 방침에 따라 외통위에 참석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 현안 질의에 나섰으나, 과방위 회의에는 불참했다.상임위별 추경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