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경제로만으론 성과 못 낸다…혁신·소득주도성장 같이 가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다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실장은 "공정경제를 맡았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 하고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축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갈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이 김 실장 임명으로 재벌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공정거래위 정책이나 다른 부처와 협업할 때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상호 연결돼 선순환 효과를 내도록 지난 2년 동안 일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너무 거칠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는 제가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 풀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면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환경에 따른 정책 내용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역시 핵심적 요소"라고 역설했다. 정책실장으로서 이 같은 기조를 강조하며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경제학자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어떤 문제에 대해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김 실장은 "최저임금은 그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따른 노동계 반발에 대한 질문에도 "그 역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라 답변하기 너무 미묘하다"면서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제가 임명 직후 첫 지시사항은 정책고객·이해관계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언론이 가장 먼저일 것이고, 이런 만남을 통해 정부가 국민 및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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