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인터뷰] 하윤수 "교육감 성향에 따라 정책 급변…교육청에 과도한 권한 이양 안돼"

연임 성공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자사고 폐지·혁신학교 확대 등
혼란·갈등 피해는 학생들이 감당

“교육자치란 미명 아래 중앙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역할마저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모두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교육 민주화로 포장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7대 회장에 당선된 하윤수 회장이 25일 서울 교총회관 단재홀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청에 이양해야 할 권한의 범주와 교육부가 당연히 가져야 할 고유 권한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지난 20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제37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2016년 제36대 회장으로 부임한 이후 3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교총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경쟁 투표로 연임에 성공한 것은 하 회장이 처음이다.

하 회장은 학생들의 학업수준 관리는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두는 주요 교육지표를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권한까지도 교육청에 이양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자치가 보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총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교육자치 부작용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감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이 급변했고, 혼란과 갈등의 폐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이 감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전북 전주 상산고 등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제2의 교육부가 돼 버린 교육청의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전횡”이라며 “질 높은 교육 추구보다 평준화에 경도된 ‘평둔화(平鈍化)’ 교육”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하 회장은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사고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고 대학입시도 한 번 정하면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과 교육 컨트롤타워로서의 교육수석비서관직 부활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희망사다리 교육’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교총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 한국 도서를 기증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내외 학생을 위한 희망사다리 교육 사업을 해오고 있다. 하 회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확고한 소신”이라며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가 끝났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천에서 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자녀, 다문화가정, 탈북민 자녀 등 국내외에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희망사다리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