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회의 첫날…노사 최초제시안도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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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 적용 등 이견 노출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25일 본격 시작됐지만 6시간 가까운 회의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법정 논의시한인 27일 결론 도출을 목표로 사흘간 마라톤협상에 들어갔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기할지,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할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으나 노사 간 이견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지급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형평성 문제, 양극화 심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논의가 공전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노사 최초제시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논의 진행을 위해 최초 제시안 윤곽도 중요하지만 노사 간 소통과 경청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6일에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회의 시작에 앞서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거론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의 구속은 지난해 (정부와 국회의) 산입범위 개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 엔진은 과부하 상태여서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