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공당자격 없다…정략적 판단 반복하면 협상 불가" 한국당 "큰 틀서 국회 풀어나가야"…재협상 거듭 요구 바른미래, 예결특위 구성 등 원포인트 회동 제안…이인영-오신환 회동
여야는 2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번복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했다. '새로운 협상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경색 정국에 냉기류만 더하고 있다.
한국당이 대여 공세가 가능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반쪽 가동' 상태는 이어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당리당략으로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에는 거듭 선을 그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파행 후) 80일 만에 일궈낸 합의가 한국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2시간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며 "이 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며 "한국당이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 정략적인 판단을 반복한다면 더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합의 파기는 직진 차선에서 유턴한 것"(박주민 최고위원), "국민불복, 국민배반, 국민무시 결정"(박광온 최고위원), "공당 포기 처사"(설훈 최고위원) 등의 한국당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6월 국회 소집에 공조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이틀 전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예결특위 구성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당이 6월 국회 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28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작성하는데, 작성과 변경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며 "여야가 협상할 시간이 아직 있어 의장이 본회의 여는 문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새로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이 의총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서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불발된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민주당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경직된 국회 상황에서 없는 꿈도, 없는 상상력도 만들어야 할 때인데 꿈도 꾸지 말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무효가 됐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것이다.
큰 틀에서 어떻게 국회를 풀어나가야 할지 얘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풀가동 전략에 따라 일부 상임위가 열려 한국당 불참 속에 법안이 의결된 것에 불쾌감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표결 처리를 했다"며 "소외정치, 야합의 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 내린다면 국회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회의 등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과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은폐 의혹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특위 구성,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 전체를 놓고 재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예결특위 구성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취지인지 확인하면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회동 개최에 여지를 남겼다.
특히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원포인트 회동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를 큰 틀에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등을 심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별적 등원' 방침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했지만, 행안위 회의에는 간사인 이채익 의원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