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현준 "악의적 체납 강력 대응 …정태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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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고액 체납자 강력 대응 예정"
"정태수 은닉재산 계속 추적 중, 찾도록 노력"
"세무조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실시"
종부세 환급 대상자에 개별 통지 입장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수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함으로써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망설이 나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재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그분들이 해외에 주로 있다"며 "국내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그는 "정 전 회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체납액 징수는 가능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회장 아들 정한근씨도 체납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가산세를 포함하면 굉장한 액수를 탈세했다"며 한근씨에 대한 재산 환수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정치적 고려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나 한유총 사태 때 부처장관들과 나란히 서서 호위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으로, 그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요건에 맞춰서 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금액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란 세금을 더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인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고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강병원 의원은 고시 시행을 다소 연기하면서 추가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난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시간을 갖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초과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주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세청이 과다 징수한 2015년분 종부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상자가 28만 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에게 세금을 더 징수했다는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초과 납부자인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낸 이들에게만 환급해줬다.
국세청은 2016년분 이후 종부세도 초과 징수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 환급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종부세 환급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겠다"며 "홈택스와 모바일을 사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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