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단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유용성을 강조해 앞으로 북미협상 재개시 '상응조치' 카드로 본격 논의될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26일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남북관계의 증진과 경제협력은 비핵화 협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남북관계의 발전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의 하나로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제안을 했다고도 소개했다.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척 수준에 따라 어떤 반대급부를 제시할지는 현재 북미간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다.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체제 협상 개시 등 체제안전 보장 성격의 조치와 함께 대북제재 해제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수 있다.적절한 시점에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에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측면에서 비핵화를 견인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 재개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긴 여정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꿈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를 통해 공동 번영할 한반도의 '미래'를 앞당겨 보여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 측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 메모리 카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제재가 풀리고 북한 경제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의 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분담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주요한 비핵화 설득 논리로 사용해 왔다.
아울러 경협을 비롯한 남북협력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연계성을 높이고 '공동체화'를 촉진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런 측면은 "경제교류는 사람과 사람, 생활과 생활을 잇는 일이다.
경제협력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강화될수록 과거의 대결적인 질서로 되돌아가기 힘들어진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단적으로 반영돼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은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 가능하다는 조건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대표적 경협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우선 정상화한다는 입장 하에,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에서 남북 경협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경협 현실화를 향한 남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며 거듭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물리적 여건상 트럼프 대통령의 29∼30일 방한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북미간 중재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인다.많은 준비가 필요 없는 '원포인트' 만남을 통해 남북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한반도 상황을 논의한다면 북미협상의 난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인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