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을 놓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산고 등 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변질해 교육계를 황폐화하고 있다며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라는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학생들이 자사고로 빠져나가면서 변두리 고등학교가 공동화되고 학생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있다"며 "자사고는 이제 공립고등학교로 전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도은 "소수의 아이에게만 교육 역량이 몰리고 아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다"며 "경쟁 일변도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자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잘 운영되는 상산고도 없애려 하는 현 정부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고 있다"며 "정말로 조폭 같은, 교육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전국 일반고가 2천400개, 자사고는 42개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흔들 정도로 우리 공교육이 약하느냐"며 "자사고를 끌어내릴 게 아니라 일반고에 더 재원을 투입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은혜 장관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자사고로 운영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았다"며 "입시전문학교처럼 돼 있던 부작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을 포함해 275명이 의대에 간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사학비리 조사 필요성을 놓고 논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 대학의 비리 규모가 약 2천600억원으로 유치원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라며 "대학이 교육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왔다.
의지 부족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사립학교란 게 무엇이냐. 자율적으로 하려는 곳"이라며 "이 정부가 유치원, 사립학교 등 모든 사학을 폐지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맞섰다.
유 장관은 "사학 혁신 의지를 갖추고 사학 혁신위원회가 1년간 활동해왔다"며 "법·제도 개선과 병행에 감사역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산고가 지역구(전북 전주을)에 있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은혜 장관을 만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