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조승래 "일반고·자사고 같은 기준 평가는 난센스" 교과서 불법수정 의혹 놓고도 야 "내로남불" 유은혜 "교육부 권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산고 등 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변질해 교육계를 황폐화하고 있다며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라는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전북교육청의 평가 기준이 불분명했다며 가세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향해 "일반고와 자사고의 평가 기준을 같이 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일반고를 평가했더니 70점이 넘기 때문에 80점으로 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일반고도 불시에 평가해보니 70점을 넘어 80점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 합리적 근거인지 생각하게 된다"며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에서 감점을 당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주관적인 것이라 평가위원 점수 주기 나름"이라며 "오히려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교육청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을 신입생의 3% 이내로 시행하라 해놓고서 10%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교육감님의 그런 태도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잘 운영되는 상산고도 없애려 하는 현 정부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고 있다"며 "정말로 조폭 같은, 교육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전국 일반고가 2천400개, 자사고는 42개"라며 "자사고가 공교육을 흔들 정도로 우리 공교육이 약하느냐"며"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소수의 아이에게만 교육역량이 몰리고 아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다"며 "경쟁 일변도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자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있다"고 당국을 옹호했다. 유은혜 장관도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자사고로 운영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았다"며 "입시전문학교처럼 돼 있던 부작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교육부 실무자들이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불법 수정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김한표 의원과 유 장관의 논박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교육부 중하위직 2명이 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인 판단"이라며 "적폐청산 1호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발표했던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유 장관은 "지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행했던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말씀하신 교과서는 여전히 국정교과서고 교육부가 수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학비리 조사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 대학의 비리 규모가 약 2천600억원으로 유치원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라며 "대학이 교육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왔다.
의지 부족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사립학교란 게 무엇이냐. 자율적으로 하려는 곳"이라며 "이 정부가 유치원, 사립학교 등 모든 사학을 폐지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