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지정 취소 문제있다" 여야 모두 질타

국회 교육위서 비판 쏟아져

與 "전북만 기준점 높은 건 문제"
野 "자사고 적폐 취급…조폭행정"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전주 상산고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상산고가 속해 있는 전북교육청의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상산고는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통과 기준 점수(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 및 교육 현안을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교육 현안 중에서는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며 시작된 ‘자사고 죽이기’ 논란에 관심이 집중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산고 재지정 평가 기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고가 70점을 넘었으니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70점)과 비교해 평가 기준 점수가 10점 더 높다. 김 교육감은 2015년 두 곳의 일반고를 평가한 결과 70점을 넘었기 때문에 자사고는 최소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체 일반고를 모두 평가해 평균값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불시에 일반고 두 곳을 평가해 7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자사고 기준점을 80점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됐던 사회통합전형 평가지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상산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애초에 평가 기준 자체가 달성하기 어렵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상산고는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선발할 의무 자체가 없다.

야당 의원들은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는 자사고를 ‘적폐’로 취급하고 있다”며 “‘폐지해야겠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형식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교육 독재적인 발상에서 비롯한 ‘조폭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현 정부는 사립학교는 모두 문제가 있고, 다 폐교해야 한다는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일관된 지적에도 김 교육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촉진하고, 계층 간 분리 교육을 강화했다”며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고교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다음달 8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문이 끝나면 공은 교육부로 넘어간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