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경제회복 의지가 부족하다 판단할 것" "각 부처, 새로운 노동시책 연착륙하도록 모든 노력 기울여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되고 어려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고 믿는다"며 "그렇다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추경을 기다리셨던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4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그에 관한 저의 시정연설은 6월 24일에야 했다"며 "그날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었으나, 그 합의가 곧 백지화돼 본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추경 처리 지연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하고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힐까 봐 불안해한다"며 "울산, 진해, 거제, 통영 같은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들도 추가지원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청년을 채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도 기존 지원이 끊겨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며 "산불의 피해를 겪으시는 고성, 속초, 강릉, 지진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포항 주민들도 추가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경이 잘못되면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편성을 권고했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경제회복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회의 안건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오늘 현장의 건의 188건을 놓고 핀테크 업계와 민간 전문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을 상정한다"며 "이들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그는 "정부는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이 더 활발하게 발전하도록 정부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갈 것"이라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더 빠르게 앞서가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주 52시간 시행확대, 노동자 처우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커진다"며 "그런 문제는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과 국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