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의 일본경제워치] 日, 28년만에 최대 세수입 기록했지만…여전한 정부 '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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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60조4000억엔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세수가 59조9000억엔으로 60조엔에 못 미칠 것으로 점쳐졌지만 당초 예상보다 5000억엔(약 5조3641억원)가량 더 걷힌 것입니다.이 같은 세입규모는 과거 최고치였던 1990년의 60조1000억엔 기록도 웃도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 출범 이후 최고치였던 2017년의 58조8000억엔에 비해서도 1조6000억엔(약 17조1744억원) 가량 세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세수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본 주식 투자자들의 주식 배당소득 늘면서 소득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19조5000억엔)보다 4000억엔 정도 늘었습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2012년 이후 지속됐던 일본 제조업의 실적개선이 어느 정도 한계에 접어들었고 미·중 무역마찰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의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일본 정부의 세수입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10월부터 일반 상품을 구매할 때 붙는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입은 62조5000억엔(약 670조8125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세수입은 역대급으로 늘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34조엔대에 달하는 사회보장비와 24조엔대의 국채 상환 및 이자지급 비용, 16조엔대의 지방교부세 교부금만 해도 ‘고정적’인 세출만 해도 세입 규모를 훌쩍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이 늘었지만 신규국채 발행규모를 조금 줄이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일본은 2012년 말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의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나라 빚 규모가 2012년 600조엔대에서 2018년 1100조엔 선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30%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일본 국채 대부분을 일반 일본인들이 매입한 까닭에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하지만 재정 문제가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정부·여당에서 세출 확대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아베 총리도 26일 기자회견에서 “경기 하락 위험이 닥치면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건전화’라는 목표는 어느 나라에서든 이루기 쉽지 않는 과제인 듯합니다.
도쿄=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가 2017년 8월 17일(‘금융후진국’ 일본서 외국계 금융사 르네상스 가능할까) 첫 기사를 내놓은 이래 약 1년 10개월 만에 30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달 평균 13번 이상 온라인상에서 독자님들을 찾아 뵌 셈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아침마다 일본 언론에 나온 비교적 가벼운 뉴스,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소식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경제의 여러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특정 경제 사안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을 한국 독자들에게 전달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역사·정치·경제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 관계가 남다르고 한국 내에서도 주요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시각차가 적지 않은 영향으로 일본 뉴스가 한국에서 소화되는데 우여곡절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이 조그만 기사가 독자님들께서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기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