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윤석열 체제, 적폐청산·검찰개혁 동시 추진 방안"…일각서 우려 목소리 野 "인사 검증 실패한 민정수석…거명 자체가 어불성설"
여야는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구축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강조점을 뒀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석과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 사례는 겉만 비슷할 뿐"이라며 "두 수석은 청와대에서 역할이 달랐고 경력이 너무 다르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다르다"고 밝혔다.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장관은 공정하고 중립적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비판한 점을 염두에 둔 글이다.
이 의원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 때 김기춘-우병우 체제처럼 무소불위의 국정농단을 자행한 폭주 기관차는 더는 나타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조국-윤석열 체제를 구상한다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란 두 목표를 동시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조직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가장 적임자란 점에 전혀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라며 "조 수석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검찰개혁과 중립에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무리한 인사라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수석을 기용할 경우)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개인 능력을 떠나 논란이 벌어지면 실질적으로는 사법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상당히 부담될 경우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조 수석 입각 가능성을 '선전포고'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자질론을 꺼내 드는 한편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 한다며 맹비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은 인사검증에 실패해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이라며 "그런 분이 중요 부처 장관 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만약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내려보내는 것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검찰개혁이라 포장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통화에서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시대를 역행하는 잘못된 오만한 인사"라며 "본인들이 말하는 촛불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