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미협상 재개 관련 "핵심 쟁점들에 대해 진전하기 위해서는 실무차원에서도 신뢰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 합동 인터뷰에서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난하는 내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것 등은 결국 '불신의 표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노이 노딜' 이후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등 북한 실무협상 라인의 변화 관련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이후 내각 총리를 비롯한 엘리트들의 여러 가지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편들이 분야별로, 실무진에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다.
-- 장관에 취임한 지 석 달 정도가 지났지만, 남북관계는 막힌 상황이다.
향후 어떻게 전망하나.
▲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관계도 소강 국면이었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소강 국면이다.그렇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일상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도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는 남북한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 통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연락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생각이다.남북관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이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 서면 인터뷰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를 언급했다.
한국 정부의 통일된 입장인지 궁금하다.
▲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의 의미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역사적 의미다.
북핵 협상의 역사 25년에 걸쳐 영변 시설은 1994년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의 핵심적인 합의였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전체 핵 개발 사이클에서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물론 영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영변 폐쇄한다고 했을 때는 플루토늄 생산뿐만 아니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어느 정도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현재는) 3차 북미회담 준비 과정에서 '영변+α' 중 알파(α)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것이 현재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
-- 3차 북미회담 성사를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인가.
▲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3차 회담이 준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신뢰에 대해선 3가지로 생각한다.
첫 번째는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상대편의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편에게 어떤 신뢰의 결실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북미 양국 모두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수동적 방식보다는 능동적으로 먼저 신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신뢰한다는 것은 과정이고, 또 합의와 이행의 반복을 통해서 쌓아나가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결국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비핵화의 속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하지만 북한은 오늘(26일)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했다.
▲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진전하기 위해서는 실무차원에서도 신뢰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제오늘의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는 것은 결국 불신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조율된 공감대가 있어야만 실무차원에서 핵심적 쟁점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가 향후 북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 이란 핵 합의 탈퇴는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고, 북핵 협상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북핵 협상의 경험과 비교해서 성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관련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나.
▲ 경제협력 관해서는 한미 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경제협력은 남북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결합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도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의 개성공단은 매우 이질적인, 오랫동안 분단된 사람들이 일상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 차이 줄여나가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평화경제'는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제재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현재 수준의 평화정착만이라도 접경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략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전이다.
--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한가.
▲ 남북 정상은 두 사업 모두 여건 마련되는 대로 재개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고 정부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건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제재완화의 결과로 그런 사업 가능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또 제재완화 초기 국면에서 예외적인 조치로 이런 부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협상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촉진요소로서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 하노이 회담 이후 김영철 당 부위원장,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특히 김 실장의 경우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북일 물밑 접촉의 창구로 활용해왔지만, 갑자기 창구가 단절돼 당황하는 분위기도 있다.
▲ 지금 대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김영철 부위원장은 현재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통일전선부장은 새로운 사람이 장금철이란 분이 임명됐단 것이다.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이후에 내각 총리를 비롯한 엘리트들의 여러 가지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편들이 분야별로 실무진에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 통일부는 최근 북한에 5만t의 국내산 쌀 지원을 발표했다.
추가 지원 계획이 있나.
▲ 추가적인 지원의 규모와 방법, 시기 부분은 5만t의 지원 과정을 보고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인도적 지원 자체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지원 과정에서의 수송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WFP와 한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올해 이산가족상봉 추진 계획을 설명해달라. ▲ 대한적십자사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13만3천명이고, 이 중 7만8천명은 사망했고 살아계신 분들은 5만4천명이다.
살아있는 분들의 평균연령은 81.5세다.
90대 이상이 24%에 이를 정도로 사망하는 숫자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는 1세대가 살아있을 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여러 군데 화상상봉장을 설치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남북 간 언론교류 등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 (남북 간) 언론교류는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언론교류는 크게 보면 인적 교류의 하나의 구성요소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평화라는 것이 제도적 측면과 아울러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해와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이해에서 언론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