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적자 국채 발행해도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7.2%" "김상조 靑청잭실장과 '두 목소리' 안 나가도록 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체 6조7천억원 중 70%를 7∼9월에 집중해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센터 12'에 출연해 두 달 넘게 계류 중인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추경을 통해 혜택을 받는 이들이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확정시기가 늦어질수록 미세먼지 7천t 추가 감축,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1%포인트 제고, 일자리 7만3천개 추가 창출 등 견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6조7천억원 중 세계잉여금이나 예산의 여유자금으로 3조1천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3조6천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면서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신계열) GDP 대비 37%에서 37.2%로 올라가는 수준이라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명목 GDP가 111조원 늘어나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떨어진 바 있다.이런 신계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추경을 반영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전망치 39.5%에서 37.2%로 하락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추경이 선심성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올해 안에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사업을) 엄선했다"며 "가치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편성하면서 그런(선심성)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임으로 국민들에게 경제 동향과 정책을 알리는 노력에 큰 보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김 실장과는 이미 2년 넘게 1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로 전임 실장과 했던 금요일 정례 오찬 협의, 조찬 현안조율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쟁점 정책에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되, 바깥으로는 두 목소리가 안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이 임명되면서 하반기에 성과가 더 가시적으로 났으면 한다"면서 "경제 동향이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이 김 실장이 오며 큰 보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