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마약사건변호사, "단순투약도 처벌 가능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뒤따라야"

이른바 최근에 벌어진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시사했다. 한 해만 해도 마약사범으로 단속되는 인원이 1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국가가 된 것이다. 더불어 과거와는 달리 기술 개발로 새로운 마약류가 등장하고 있으며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루트 또한 광범위 해져 사회적으로도 문제시 되고 있는 추세다.

마약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임한 바 있는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최근 SNS를 활용한 마약 판매도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 등에 입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타의에 의해서 혹은 호기심만으로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투약의 범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최근 잇따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고 있어 단순 투약자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었고 처벌에 있어서도 강화될 전망이므로 마약 투약 혐의를 입었다면 조속한 대처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처벌을 면키 어려운 것도 마약범죄의 큰 특징이다. 그러나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안별 감경 요소 및 양형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마약에 관한 양형의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재범의 가능성`이다.

실질적으로 초범인 경우 마약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으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때 형량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치료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마약에 관한 치료 매뉴얼이 뚜렷하게 없는 한국에서는 더욱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초동대처도 간과할 수 없다고 당부하는 윤한철 청주마약변호사는 "초범이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노출이 되어 가담하게 된 경우 이 역시도 처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무조건적인 부인을 하기보다 행위에 대한 시인을 하며 정황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하여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본인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암수범죄의 유형이 많은데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의 처지인 경우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동시에 자신의 혐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대응을 해 적정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마약범죄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구속 수사 시 변호인과의 접점이 줄어들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문제시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처를 바란다고 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하지 않은 만큼 전략적인 대응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시일이 많이 지난 뒤 투약 또는 판매 등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이에 관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후적경합범으로서 경합관계와 형평성이 고려되므로 사안에 따라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이 사건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변론이나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는 것이 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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