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역 등 역세권 '고밀도 콤팩트도시' 개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용도지역상향 용적률 높이고
증가분 절반 공공기여로 납부

서울시가 노원구 공릉역(지하철 7호선) 일대를 포함해 노후도가 심한 역세권 다섯 곳을 선정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한다.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집적된 콤팩트시티로 조성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사업 대상지의 용적률을 상향해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기부채납)로 받을 수 있다.

용도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서울시는 27일 개발 가능 용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내 부족한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등을 확충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서울의 역세권(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가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복합 개발해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는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인 ‘2000 도시기본계획’(1990년)부터 줄곧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이번 계획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상지에 대해선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역세권 유형과 사업 대상지별 입지 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과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는다.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 업무중심지에선 임대오피스를, 상업중심지에선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우선 확보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가 되려면 역세권 내에서 도로조건(8m 이상 가로 1면 이상 접도), 면적 조건(3000㎡ 이상 블록 또는 1000㎡ 이상 단일 필지 등), 노후도 조건(20~30년 이상, 4층 이하 건물 5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과도한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대상 부지 면적의 80% 이상을 3년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단 1000㎡ 이상 대규모 단일 토지는 보유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북 중심’ 다섯 곳 시범사업

서울시는 올 하반기 공릉역 역세권을 포함한 다섯 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 방식으로 사업지를 찾는다. 서울 시내에는 총 307개 역세권이 있다.

서울시가 집계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는 1000여 개(7㎢)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조건이 충족된 사업지를 전부 할 수는 없지만 낙후화가 심한 강북권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며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따라 자치구별로 배분된 신규 상업지역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에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 2030년까지 상업지역 총 192만㎡를 신규 지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북권·서남권 등에 집중 배분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첫 번째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공릉역 인근 부지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용적률 600%)으로 상향한다. 지하 4층~지상 21층 규모에 총 564가구(분양 462가구, 임대 102가구)를 공급한다. 공공기여 시설은 공공임대주택, 상가, 주차장, 지역 필요 시설 등 1만㎡가량을 조성한다. 2021년 착공해 2023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하반기 중 기부채납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콤팩트시티를 실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미세먼지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1석5조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아영/민경진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