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經協 성공하려면 기업 자율성부터 보장해야"

한국경제연구학회·한국경제학회
중국 옌볜大서 국제콘퍼런스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옌볜대 국제콘퍼런스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도전과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27일 중국 옌지 옌볜대에서 열렸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옌지=고경봉 기자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남북 경협의 패러다임은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구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 옌볜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남북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이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 경협의 성공은 기업의 자율성 보장에 있다”며 “농업, 임업에서 시작해 사회간접자본(SOC), 경공업, 중화학공업 쪽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광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도 “동북아 경협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민간 교류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대 박사과정에 있는 노성호 씨는 대북제재가 풀리면 국경지역의 변경무역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경무역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생산해 채취한 생산품을 접경국가 주민들과 교류하는 방식이다. 개성공단 등 국가 단위의 고비용·고리스크 경협보다 저비용·저리스크 방식의 경협부터 시행하자는 얘기다.

이주영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2021년 이후 북한이 대외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2021~2030년 북한의 총주택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0.4%포인트(점증 시나리오)~1.6%포인트(급증 시나리오)만큼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18조~65조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북한의 대외개방이 본격화된다면 주택 건설 투자 수요가 가장 클 것이란 예상이다.

옌지=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