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쟁' 중 韓 압박 의도인 듯…'사드 보복' 등 딜레마 될 수도 文대통령, 무역 이슈에 "어느 나라 선택하는 상황 이르지 않길" 발언 주목
사실상 '봉인' 상태에 있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언급되면서 해당 이슈가 한중관계의 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해결 방안이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가 양국 외교 관계에서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1년여 만이다.
사드 이슈는 문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문제였고,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는 데 고심해야 했다.한중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체계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우려를 인식하는 동시에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에 반대의 뜻을 다시금 천명하면서도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해 적절히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담았다.이 같은 노력에도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사드 보복'은 한동안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중국을 방문,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사드 언급을 최소화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지난해 상반기가 돼서야 사드 보복도 서서히 약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에서 중국이 이 문제를 다시금 꺼내 들며 문 대통령의 고심도 커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국에 대한 미국의 '화웨이 퇴출 동참' 요구가 이어지는 와중에 중국은 '사드'를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기업을 향한 중국의 '사드 보복' 기간 화장품 업계와 관광업계가 휘청였던 기억을 떠올리면 문 대통령이 대응할 방법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시 주석의 발언에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을 내놨다.
사드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만큼 비핵화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다만 미중 분쟁이 더 악화하며 '우리 편을 들라'는 중국의 압박 강도가 세질수록 문 대통령도 다른 '카드'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중 무역분쟁 이슈를 두고 "미중은 한국의 1·2위 교역국으로 모두 중요하다"며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미국과의 분쟁에서 사드 문제를 지렛대 삼아 한국의 이익이 희생당하는 상황은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