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서 언급…"축소균형 아닌 확대균형으로 나아가야" "세계경제 하방위험 커져…선제적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세션Ⅰ에 참석, 발언자로 나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악화 일로로 치닫는 미중 무역 마찰 등으로 세계 경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G20 국가들이 한목소리를 내며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저성장이 고착화한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 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뉴 노멀은 장기 저성장 국면을 일컫는 용어이며, 뉴 애브노멀은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아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G20 국가들은 세계 경제 하방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위기의 방파제가 되고,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정 무역을 향한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을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를 설명하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