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과학기술 R&D 예산 16.9조원 확정

정부가 내년 수소경제 플랫폼 개발과 미래형 자동차 연구에 각각 1061억원, 2128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4%, 40%씩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약 16.9조원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2.9% 증가했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를 ‘3대 중점 신산업’으로 정하고 약 1.48조원을 투자한다. 전년(1.26조원)보다 16.9% 증가했다.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1450억원, 자율주행기술 실증 등 미래형 자동차에 2128억원, 신약 개발 등 바이오헬스에 약 1.12조원을 배분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구축사업엔 각각 1862억원, 1068억원, 106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핀테크(금융+기술),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개 분야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10.1% 증가한 약 1.99조원의 R&D자금을 투입한다.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헬스는 3대 중점 산업과 중복 편성했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 예산은 1.97조원이다. 지난해(1.71조원)보다 15%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론 개인연구 1.38조원, 집단연구 2494억원, 이공학 학술기반 구축 3374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업난제 해결 등을 위해 고위험, 도전적 연구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예산도 늘렸다. 미세먼지 저감에 지난해(1127억원)보다 28.7% 늘어난 1451억원을 투입한다. 유해한 미세플라스틱 대체기술개발 등 생활환경 개선 R&D엔 836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512억원)보다 63% 증가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세안제 등에 함유된 5㎜ 이하 플라스틱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 전용 R&D자금은 1.75조원으로 전년(1.71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R&D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자리 R&D’ 사업 예산은 1.23조원으로 정했다. 지난해(1.08조원)보다 14.5% 증가했다.

이 밖에 사업일몰 등에 따른 연구단절을 막기 위해 3314억원을 신규 편성,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등 33개 사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확정한 R&D예산 16.9조원과 기획재정부가 직접 편성하는 인문사회분야 R&D예산 4.2조원을 합해 내년 정부 R&D예산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