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시작…추경·패스트트랙發 진통 이어질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열린 제369회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 만이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 선언으로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됐다. 그러나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한 처리 방식과 추경 등 쟁점이 수두룩하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의 고소·고발전과 이에 따른 공방이 지속되면서 6월 국회가 또다시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란 관측이다.

6월 국회의 순항 여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달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할 때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2시간 만에 부결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합의문 2항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됐으나 한국당 의원 다수는 '합의 정신'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불리한 문구라며 반발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등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를 고소·고발한 것도 다시 정국 경색을 부를 요인으로 꼽힌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고소·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수는 지난 달 초까지만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추후 여야 협상 테이블 위에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기 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000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