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공정성 논란 고개…내달 8일 청문, 교육부 동의 여부에 촉각 정치권, 내년 총선 표심 의식해 전북교육청 공격…김승환, 결전 의지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으로 전북의 민심이 갈라졌다.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자체평가단의 평가를 바탕으로, 기준점수(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근거로 지정취소 결정을 하면서다.
상산고에 이어 안산동산고, 그리고 부산 해운대고가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여타 광역 시도에서 지정 유지 사례 역시 속출한 가운데 전북 내에서는 평가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표를 의식해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을 타깃 삼고 작금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그와 연관시킴으로써 논란은 점차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상산고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한 모양새다.
상산고는 자사고 가운데 나름대로 잘 운영돼 온데다가, 기준 점수가 70점인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전북도교육청만 80점을 기준 점수로 평가해 지정취소한 탓에 상산고에 대한 동정심도 작용하고 있어 보인다.
특히 전북 도내에서는 충남, 대구 등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인재 육성 차원에서 기존 유력 자사고에 대해 지정 유지 결정을 했는데 유독 김승환 교육감만 자사고 지정취소를 하려 한다는 힐난성 지적도 나온다. 자사고 존치를 희망하는 시민 박희도(68)씨는 "상산고는 오랜 기간 지역 명문고로 명성을 쌓으며 전북의 자부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며 "수월성 교육의 수요가 여전한 만큼, 자사고의 폐해가 있다 하더라도 운용의 묘를 살리면서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와 반대로 지난해만도 전체 학생 350명 중에 의대 진학생이 재수·삼수생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했을 정도로 입시 전문학교로 변질해 자사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아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박형관(35)씨는 "자사고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 다수가 의사, 법관 등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전공을 택한다"며 "이런 상황이 다양성 교육의 결과라면 자사고가 본래 설립목적을 외면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제 전북 도내에서는 내달 8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을 거쳐, 차후 교육부의 동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교육부는 이미 "7월 안으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내달 초 서울시 교육청이 관내 13개 자사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적법 절차를 거쳐 평가하되 지정취소 결정을 하게 될 자사고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 민심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상산고 지정취소를 불쏘시개 삼아 내년 총선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 10명 모두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산고를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상산고의 자사고 탈락은 다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교육부를 겨냥해 "교육부가 진행할 후속 조치에 전북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상산고 역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이후 "이번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평가 결과가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하고 강력히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을 강구하고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피해 책임도 묻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상산고 학부모회도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독재 교육 행정을 중단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구한다"며 추후 학교 계획에 발맞춰 연대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전에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승환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 때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뒀다"며 "촛불 정부에 알맞게 동의권을 없애야 맞는 것 아닌가 한다.
남의 칼을 빌려서 일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북 도내에서는 상산고와 상산학원을 중심으로 연일 김 교육감을 겨냥해 지정취소하라는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와 상반되는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0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폐지는 현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었기에,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 요구"라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전북 지역 교육단체인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도 "자사고가 고교 평준화 근간을 흔들고 경쟁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교 교수는 "어느 쪽이든 자기들 입장을 관철하려고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낸다"며 "장관이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판단해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