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택시면허 총량제엔 부정적"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웨이고 블루·마카롱택시처럼
IT기업, 기존 제도 활용해도 충분"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사진)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 모빌리티(이동 수단)업계에 제시한 택시산업과 여객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 이른바 ‘면허 총량제’에 부정적이었다.

국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국토부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만나자는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제18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당선된 이후 타다 반대 집회를 수차례 이끌었다.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VCNC 등 모빌리티 업체와 만나 면허총량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새 모빌리티 업체들이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택시를 포함한 여객운송차량의 총량을 정하자는 게 골자다.

국 이사장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기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미 웨이고 블루, 마카롱택시 등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는 법인과 개인 택시사업자를 통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 외 부가 수익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타고솔루션즈가 운영하는 웨이고 블루,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마카롱택시 둘 다 이를 활용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다. 타다 프리미엄은 VCNC에서 준비하는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다. 택시 기사가 서울시에서 면허 전환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6일 타다 프리미엄 가입을 신청한 조합원 14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애초 6월 출시 예정이었던 타다 프리미엄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의 반대 등에 부딪혀 출시 일자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국 이사장은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불법 서비스(기존의 타다 베이직)를 그만하지 않으면 타다 프리미엄도 없다”며 “검찰 고발 결과도 당연히 불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도 만난 적이 있다.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아직 없다”며 “해결책을 가져와야 만날 수 있다”고 답했다. 쏘카는 VCNC의 모회사이며 이 대표는 쏘카의 1대 주주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반대 집회와 택시업계의 혁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기사 5000명을 선발해 운송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 이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KST모빌리티 등과 협의 중”이라며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서비스 혁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