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최저임금위가 각계 우려 반영한다고?

임도원 정치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합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많은 우려와 조언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봅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28일 국회 바른미래당 대표실을 방문한 김상조 실장이 손학규 대표와 나눈 대화다. 손 대표는 “김 실장의 취임을 두고 ‘기업 다 죽이려고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운을 뗐다. 곧이어 “하지만 김 실장은 기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고 기대를 나타내며 최저임금 동결 문제를 거론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정책실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돌렸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위는 논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최저임금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는데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낸 결론이었다. 각각 9명인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9명의 공익위원이 대부분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사용자 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중도 퇴장했고, 다음날 전원회의에도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과 도서벽지의 최저생계비가 같을 수 없고,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는 반면 당장 경쟁 열위에 있는 업종도 있다”며 “여기에 비용 수준을 똑같이 하라고 하면 (사업자가) 견뎌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데도 과연 최저임금위가 각계의 우려와 조언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김 실장이 ‘기업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기업 다 죽는 것을 방관’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일지 모를 일입니다.”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지켜본 기업인들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