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획일적 주 52시간이 성장률 갈수록 더 떨어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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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5
지금처럼 엄격하게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한국의 성장률 감소 폭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성장률 하락 폭을 2020년 0.3%포인트, 2021년 0.6%포인트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다시 2.0%로 끌어내렸다.
골드만삭스는 주 52시간제로 소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약 2.5% 감소하며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5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용만 연간 9조원인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이라는 것이다. 1989년과 2004년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지만 이번 주 52시간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데다 경기도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첨단 분야는 물론 자동차 기계 바이오 게임 등의 R&D(연구개발)까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혁신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외국과의 경쟁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10개월 연속 떨어졌고 제조업 재고율은 외환위기 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제조업은 물론 소매업에까지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고도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해법은 다양한 예외를 인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뿐이다. 미국 일본 모두 전문직이나 고소득 사무직에는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이다. 업종 구분 없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3개월로 묶어 놓은 탄력근로 단위시간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골드만삭스는 주 52시간제로 소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약 2.5% 감소하며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5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용만 연간 9조원인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이라는 것이다. 1989년과 2004년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지만 이번 주 52시간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데다 경기도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첨단 분야는 물론 자동차 기계 바이오 게임 등의 R&D(연구개발)까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혁신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외국과의 경쟁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10개월 연속 떨어졌고 제조업 재고율은 외환위기 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제조업은 물론 소매업에까지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고도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해법은 다양한 예외를 인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뿐이다. 미국 일본 모두 전문직이나 고소득 사무직에는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이다. 업종 구분 없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3개월로 묶어 놓은 탄력근로 단위시간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