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적 남·북·미 DMZ 회동, 北 비핵화 앞당길 전환점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비무장지대(DMZ)인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은 것은 1953년 정전(停戰)협정 체결 이후 66년 만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지지부진했던 북한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남·북·미 정상의 이날 판문점 회동은 특별한 상징성을 가진다. 전쟁을 치른 적대국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남북 분단의 선이자, 마지막 남은 냉전의 경계선을 넘나든 것은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에 더욱 기대를 갖게 한다. 미·북 정상이 남측 구역인 자유의집에서 단독회담을 하고,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미·북 정상의 이번 회담이 ‘보여주기식 쇼’에 그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내부 불만을 무마할 필요성이 커진 김정은에게 이번 만남은 손해볼 것이 없는 ‘윈윈’ 게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느냐로 평가돼야 한다. 미국은 이번 회동을 전후해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핵 협상 전제조건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핵 폐기(FFVD)’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치켜세우고 백악관 방문을 요청하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해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고 체제를 보장받으려면 실질적인 비핵화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향후 대미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은 대단한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현실이 될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해제를 맞바꾸는 ‘새로운 셈법’에 집착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북의 고립과 대북제재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 공조도 중요하다. 한·미 양국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의 방식과 속도를 놓고 빚어졌던 불협화음이 또 나오게 해선 안 된다. 정부는 북핵 폐기 수준에 맞추는 단계적 제재완화에 여전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엇박자 행보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북한이 결단을 내리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