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6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면서 중소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모든 여건이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기업이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호소하고 있다.
◇ "토요일 작업 벌써 중단"…경영부담 가시화 =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 최저임금 급등(51.6%)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38.4%)을 가장 많이 꼽았다.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직 중소기업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대·중견·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 상 대기업에서 근무시간과 작업량이 줄어들면, 2차, 3차 사업장으로 내려올수록 영향은 더욱 커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작년부터 토요일에 일을 안 하는 곳들이 생겼고 올해 들어서는 토요일 작업은 완전히 스톱됐다"며 "중소기업 중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는 곳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노동시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반면,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생산과 매출 저하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한 중소기업인은 "작업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 생산량이 안 나온다"며 "근로자 중에서도 잔업이 없어지고 수당이 줄어드니 근무시간 단축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 "5곳 중 1곳은 무대책" =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적용되기도 전부터 경영상 부담이 되고 있지만 아무 대책이 없는 기업들도 수두룩하다.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20.9%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고 답했다.
다른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25.3%), '공정 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인력 충원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의현 이사장은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면서 신규채용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기업이 자동화 설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나마 자동화를 위한 생산설비 도입이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 실제 추진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 중기업계, 계도기간 부여 및 탄력근로제 보완 요구 = 중소기업계는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앞서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2차례 계도기간을 부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에도 이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도 현재 합의된 6개월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은 수준인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만이라도 1년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기업 현실을 고려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