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택지 공급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과(課) 단위의 공식 조직이 생긴다. 3기 신도시의 교통, 자족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1·2기 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도시들과의 상생 방안을 찾는데 최대한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주택본부(본부장 주거복지정책관 겸직) 산하 공공주택추진단 아래 '공공택지기획과'와 '공공택지관리과' 2개 과를 신설한다.
국토부와 인사혁신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께 새로운 과가 간판을 걸고 해당 과로 인사도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공공택지기획과는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수도권 30만가구 택지 공급계획을 총괄하게 된다.
이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에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5곳의 신도시급 택지 개발도 포함된 만큼, 공공택지기획과는 이른바 '3기 신도시' 전담 조직인 셈이다.
지금까지 3기 신도시 기획과 발표 등의 실무는 공공주택추진단 아래 비공식 조직인 '택지기획팀'이 맡아왔는데, 일종의 이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조직인 과로 승격된 것이다. 또 다른 신설 조직 공공택지관리과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이외 기존 국토부가 추진해온 공공주택사업을 맡는다.
각 과의 인원은 과장을 포함해 1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공공택지기획과의 경우 과장, 국토부 사무관 4명, 주무관 4명에 조만간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된 사무관 1명도 합류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토부에 신도시 전담 과가 마련된 데는 그만큼 3기 신도시에 교통과 자족 기능, 일자리를 제대로 갖춰 당초 의도한 '서울 주택 수요 분산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공급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을 걱정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기존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새 조직의 주요 임무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입지 원주민들과 원활한 토지 보상과 재정착을 성사시키는 것도 신설 과의 과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선제적 광역교통대책 수립과 기존 신도시와의 상생 등 업무가 늘어난 데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공식화하고 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비슷한 취지에서 지난 25일 '신도시 포럼'도 출범시켰다. 이 포럼은 3기 신도시의 차별화한 청사진을 그리는 '싱크탱크' 성격의 정부 자문 기구로,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 분과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