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연기…술값 인하 가능성?

국세청, 1일 시행 예정이던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 전격 연기
주류 제조사, 자영업 단체 "국세청 개정 고시 연기 따를 것"
맥주, 위스키 등 가격 인하 가능성 UP

사진=연합뉴스

당초 오늘(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주류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업계가 원칙적으로 국세청의 제도 시행 연기 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술값 인하 가능성이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다.

주류 리베이트는 식당 주인이 특정 주류 업체의 술을 팔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관행을 말한다. 주류 리베이트의 문제점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더불어 받는 쪽에도 처벌을 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쌍벌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28일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밝힌 이유는 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과 관련 업계 소통 강화다.

주류업계는 국세청 고시 시행 시기와 무관하게 리베이트 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개정안 원칙에 동의하고 향후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내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19일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도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주류 유통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본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려야 할 부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차지하던 비정상거래를 정상화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을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주류업체들 입장에서는 법 시행 연기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

반면 리베이트 쌍벌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유흥음식업, 단란주점업과 주류를 취급하는 외식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주류업체 지원금이 금지되면 도매업자와 소매점 모두 기존보다 비싸게 술을 납품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흥음식업중앙회는 지난달 19일 부산 국세청 앞에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반대 집회도 개최하며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 자영업자는 "최근 회식 문화도 없어지고 인건비와 임대료가 올라 폐점하는 동료들이 속출하는 등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업체 지원금까지 금지되면 도매업자들이 우리에게 넘기는 병당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술값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 입장을 대변했던 각 단체들이 지난 27일 전격적으로 국세청 개정고시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제조사 측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포함하는 주류 소매점 단체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호텔에서 만나 국세청 개정 고시를 받아들이고, 이후 고시가 시행되면 제조사와 도·소매 간 주류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다수의 위스키 제조사를 비롯해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외식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20여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위스키 등 주류 공급가 조정에도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매상과 업소가 제조사에 주류 공급가 인하를 건의했고 제조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해야겠지만 공급가 조정에 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술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일부 대형 업장을 중심으로 행해졌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리베이트를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술값이 인하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이트진로는 개정안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보며 향후 도·소매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안에는 가격 인하 가능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도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스키업계도 판매장려금으로 들어갔던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가격 인하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