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데 따라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6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금지되는 조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정승일 차관 주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수급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장관도 이날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한 데 따른 긴급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언급하며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의 대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가한데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산업부는 휴일인 전날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산케이 신문 첫 보도가 나오자 정확한 진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가진 바 있다.
박태성 실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국내 반도체 업계와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 측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와 업계와 깊이 있는 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규제 품목 3가지가 국내 반도체 공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수출에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한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입대체선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일본의 조치가 사실상 수출제한인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올해 수출 6천억달러 2년 연속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더해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출실적이 개선되겠지만 개선 강도는 올초 예상보다 약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