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무단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비롯해 일부 초등 사회·수학·과학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된다.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이달 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의한다.
초등 3∼4학년은 2022년 3월,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새 검정 교과서를 쓰게 된다.한편 교육부는 내용 수정으로 논란이 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와 관련해 "(교과서가 처음 발행될 당시)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내용을 부적절하게 수정해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09 교육과정을 따라야 할 교과서에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쓰도록 했는데도 박 교수가 이를 2015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는 것이다.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교과서 내용을 두고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며 강압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6조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내용 수정이 필요할 때 저작권자인 교육부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박 교수가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맞지 않게 수정하는 과정에 교육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일정 정도 정책 방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서상 남아있는 (수정) 지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대표가 도서 편찬 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서 규정을 들어 박 교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