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목선 은폐 없었다" 잠정 결론

합동조사단, 조사 활동 마무리
경계 보완 대책 등 건의할 듯

북한 목선의 ‘대기 귀순’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허위보고·은폐 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군부대의 경계근무 태세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 대책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지난 주말까지 사건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합동조사단은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국방당국의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한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폐 의혹은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 부두에 접안했음에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합동조사단은 사건 당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모습을 여러 주민이 목격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폐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또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 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이 북한 목선이 최초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5분이 지나 현장에 ‘늑장 출동’한 경위도 파악했다.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